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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로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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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로법 제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989년
1981년
3. 대법원 1981. 5. 26. 선고 80다2959, 2960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집29(2)민,65;공1981.7.15.(660) 13980]
   건물철거
 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

1980년
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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